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 '긍정적'

택지 보유 건설사 이자 부담 줄어

정부가 택지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지역 건설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업무 보고 때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달 말까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주택 건설을 위해 택지를 보유한 건설사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민간택지 실매입가의 보유세를 보전하고 공공택지 기간이자 금리와 이자 인정기간을 현실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인 선수공급 공공택지의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사실상 1년으로 늘린다.

분양가의 택지비 비중별 이자 인정기간은 30% 이하 6개월, 30~40% 이하 9개월, 40% 초과 12개월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만기 정기예금(3%대) 기준의 기간이자 금리도 현실화한다.

건설사의 실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리(신용도별 5~11%)를 고려해 10년 만기 기업대출 평균금리인 5.4% 내외로 책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간아파트도 택지 실매입가 인정 때 현행 취득·등록세 외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까지 가산비로 인정한다.

그러나 보유세 가산대상은 경·공매 토지 낙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토지 매입, 2006년 실거래가제 시행 후 부동산 등기부에 택지거래가액을 등재한 토지로 한정한다.

이에 지역 건설사들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민간 공급을 촉진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충북주택건설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주택 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준 방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