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의 소득 없는 청주권 방문

세종시 수정안의 설득을 위해 정운찬 국무총리가 충남·대전에 이어 청주 권을 방문, 주민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주민과의 시각차가 여전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총리는 CJB대담프로와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 청원군 부용면 사무소에서 있은 주민간담회 등 연이은 주민접촉에서 세종시안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부처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CJB대담프로그램에서 정총리는 "세종시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세종시는 불행한 도시가 될 것"이라며 1월 중순에 발표되는 세종시 수정안을 보면 충청인들도 만족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에서 열린 지역 시민사회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세종시에 정말 큰 기업이 올 것이라"며 "중견기업도 여러 군데서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또 "아직 성사된 것은 아니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공략하고 있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이것만은 세종시로 유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총리의 청주 권 방문은 기존의 방침을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시민단체 및 주민들에게 십자포화만 맞았다.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대위는 "행정도시 백지화에 앞장서는 정총리는 충북도민 앞에 사죄하고 총리직을 사퇴하라"라 강공을 폈고 이상훈 충북개발회장은 "충청권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 가슴에 담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길 변호사가 지적했듯 세종시 문제는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웅대한 틀에서 출발한 것이다. 서울은 날로 집중되고 지방은 날로 빈사상태로 빠지는 불균형 속에서 '서울 다이어트, 지방 수혈'로 전국 모두가 잘 사는 고장을 건설하기 위함이었다. 그 구상 속에 나온 것이 세종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확충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행정 및 기업 인프라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옮기는 역사(役事)였다. 정치적 함수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 일은 단순히 충청권의 표를 의식한 일만은 아니었다. 그만한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고 오랫동안 연구해온 결과요, 해답이었다.

그런데 요즘들어 세종시 문제는 그런 보편성, 당위성 등이 어디론지 증발되고 효율성대 비효율성, 수도권대 충청권의 힘겨루기로 몰아가려는 인상이 짙다. 세종시의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 논쟁만 요란하다. 더욱이 알 수 없는 것은 세종시 원안 추진시 파생되는 비용이 몇 년 사이에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유철웅민간사회단체협의회장이 지적했듯 2004년에는 행정기관을 이전하면 수도권 인구 170만 명이 줄고 교통혼잡비용 등 20년간 모두 178조 원의 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의 계산으로는 행정기관이 분산되었을 때 행정비효율 등이 100조 원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어떤 계산 방법을 동원했길래 같은 사안을 두고 278조의 손익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를 일이다. 하고 싶다면 천문학적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고 하기 싫다면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하는 게 우리나라의 수학이고 통계인가. 어떤 경우를 대입해도 셈법은 변함없어야 하는데 세종시의 셈법은 참으로 희한한 고무줄 잣대다. 행정부서 이전 없는 세종시는 견인력과 중심축을 잃어 방황하게 된다. 지방균형발전의 책략을 다시 읽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