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주택 분양시장 '먹구름'

세제혜택 종료, 보금자리주택 등 악재
민간 주택공급 위축· 미분양 증가우려

내년도 아파트 분양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는 연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사실상 무산과 각종 세제혜택 종료,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본격화 등이 민간 건설사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충북도내에서 미분양주택 밀어내기에 한창이거나 내년 중에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주택건설사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고민에 빠졌다.

▷양도세 감면 등 혜택 종료=미분양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세제혜택이 올해 말~내년초 종료되면서 내년 아파트 분양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축 아파트에 주어지는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에,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는 내년 2월 11일에 각각 끝난다.

이 가운데 취득·등록세는 지자체별로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나 양도세 혜택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내년 초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신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도 다사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한제 연내폐지 사실상 무산=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연내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음 상정된 이후 4월, 6월, 9월, 12월 국회 통과를 시도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 개정은 내년에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내년 6월에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로 상한제 폐지에 더 소극적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발목= 내년부터 사전예약 형태로 쏟아질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도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가 책정에 발목을 잡는 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지역 건설사들은 내다봤다.

이들 건설사들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70%에 책정되면서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 민영 아파트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와 LH공사는 지방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되 이미 기정된 국민임대단지(16개, 4만7천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공급하고, 미분양 해소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구 개발을 검토중에 있다.

현재 충북도내의 사업승인 또는 사업승인 예정지구는 음성금석 310가구를 비롯해 청원현도 3천400가구, 충북혁신도시 3천590가구, 괴산동부2천 300가구 등이다.

▷"투자위축 불 보듯"…대안마련 요구=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등의 악재로 충북지역에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우려된다.

그동안 양도세 감면이 지방과 수도권 일부에만 적용되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투자여력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직후에는 양도세 감면과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오송단지내 미분양 아파트와 청주 지웰시티 등에 수도권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지만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내년 3월에 예정된 지웰시티 2차분양과 공사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용정지구 옛 신성미소지움의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 현재 5천425가구가 남아있는 도내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첨복단지 오송 유치 등 개발호재와 각종 혜택으로 미분양 적체가 극심했던 지난 3월 8천87가구에 비해서는 2천600여 가구가 줄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6년 2천608가구, 2007년 4천374가구보다는 2천~3천 가구가 많은 것이다. 이 가운데 1천353가구에 달하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중인 A사 임원은 "수도권 투자자들이 대형호재와 각종 혜택으로 지방 미분양에 관심을 보였지만 혜택이 사라지면 관심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며 "내년초 세제혜택 종료 등으로 민영주택 신규 공급물량 감소와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