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아직은 미흡'

충북도, 30개 시책 발굴 추진… 업체들 "실질적 도움 안돼"

민선4기 충북도와 일선 지자체들이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에 대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활성화 시책 시행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와 자재· 장비업체의 체감정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어서 실질적인 여론을 수렴한 뒤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최근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 내년부터 적용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추진성과 '풍요' 체감은 '빈곤'=충북도와 대다수 시·군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아래 전국 최초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30개 시책을 발굴 추진해 왔다.

도는 지난 6월에 지역 업체만 공사에 참여하는 분할발주가 297건(1조4천314억원) 이뤄졌고, 공동도급 실적도 40%에서 48%로 상향돼 447건 4천850억원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하도급도 30%에서 60%로 크게 늘어 1천152건 7천880억원을 지역 업체들이 참여했고, 이전기업 공장건설에도 15개소 1천400억원을 지역 업체들이 참여했다고 자체 분석했다.

이처럼 도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시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으나 지역 업체들의 일반적인 체감정서는 '미흡하다'에 머무르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나름대로의 성과는 인정하지만 만족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며 "자치단체장들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건설관련 단체 관계자는 "형식적인 시책 보다 인·허가 시 관련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지역업체를 살리는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건설관련 단체 관계자는 "조례안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 수준을 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대다수 회원사들의 견해다"며 "지자체가 발표한 추진성과 내용에 대해 체감하는 업체는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업체 위한 관리시스템 개발"=대전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60% 이상, 공동도급 49%이상 참여를 목표로 하는 매뉴얼을 개발, 적용키로 했다.

대전시는 특히 공공사업과 민간공사의 단계별 업무흐름을 관리하는 매뉴얼을 구성하고, 이를 △부서별 업무처리 사전에 지역업체 참여 확인절차 이행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실무팀에서 이행상황 체크 △미진사항 촉구 및 대책마련 등 3단계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대형민간공사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도가 낮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자구책이다.

시는 또 지역 자재·장비·인력 등을 100% 활용토록 하는 한편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수수료면제, 도시재생사업에 지역업체 5% 용적률 추가부여 등을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