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정말 괜찮나

정부의 세종시 수정 강공 드라이브가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속도 또한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시간 오래 끌어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으니 밀어부쳐야 한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러면서 수정론의 보따리를 시시각각 풀어놓고 있는데 그 알맹이가 진귀한 보석 덩어리 일색이다. 즉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면제와 재산세도 상당기간 면제해주는 등 확실한 밀어주기를 추진할 방침인데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유수기업 상당수가 자리를 잡고 또 국내·외 명문대가 들어서고 연구기관, 심지어 자사고, 특수목적고 등 까지 교육과학, 기업,첨단산업, 녹색과학 기능을 아우르는 전 세계 유일한 복합 기능 도시가 될 가능성이 넘쳐나 보인다. 이러다간 우리나라에서 세종시만 보이게 생겼다. 갈가말까 하는 기업들에게 갖은 특혜를 줘서라도 정부가 부족하다고 하는 자족 기능을 확실하게 채워줄 모양이다.

이런 쏠림에 대해 충청권뿐 아니라 영·호남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전국적인 연대와 함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해당 지역에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이기 때문이다.특히 전국 6개 기업도시와 10개 혁신도시의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역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반발이 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세종시와 별개로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돌아가는 판도가 그 말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충주 기업도시만 하더라도 현재 20%가 넘는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차 산업단지 분양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천억원이 넘게 투입되고 2만여명이 거주하는 지식기반형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지만 세종시로의 기업 몰아주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충북도도 충주 기업도시가 세종시의 직격탄을 맞을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뽀족한 수가 없어보인다. 6개 혁신도시 중 기공식을 가진 곳은 충주와 원주 단 두곳 뿐이며 무주는 사업취소가 되는 등의 현실을 볼 때 앞날이 불투명 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혁신도시 역시 이 그늘을 피해가기가 어려워 보인다.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작지만 강한 거점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참여정부의 사업취지가 빛이 바래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중에서 실제로 지방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곳은 나서지 않고 차일피일 눈치만 보고 있으며 정부도 공공기관 이전 승인 등의 후속 절차는 밟고 있지만 강권을 동원해서라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없다.일각에서는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혁신도시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일관성을 상실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의 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은 국가의 대통합과도 거리가 멀어 걱정이 커진다. 정우택지사 역시 지적했듯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투자 수요는 세종시 블랙홀로 빨려갈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을 맞아 정부는 어떻게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을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막연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설득력을 잃은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