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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1.22 17:32: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우택 충북지사가 세종시 수정추진과 관련, 드디어 포문을 열었다. 세종시 수정안의 대부분은 이미 원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는 것,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에서 기업도시로 수정하며 기업 유치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국적인 역풍을 맞고 있다는 것, 기업중심도시 대신 쓰기로 한 경제도시도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 세종시의 성격변경은 지방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고사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 세종시의 수정안이 충청지역의 견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 정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의 골격이다.

세종시가 변질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충북지역에서 수급기관장들, 특히 민선 기관장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모른 채 하면서 나 몰라라 현실에 안주하거나 마지못해 면피용 액션을 취하는 것은 기관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그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해도 주민의 뜻과 주민의 이익에 반할 때에는 분명히 주민과 지역의 입장에서 소신을 밝혀야 한다. 오죽하면 시민단체에서 상황대처에 대한 충북기관장들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고 나섰겠는가. 정지사의 이번 기자회견은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민선 수급기관장으로서 당연히 취할 액션이었다고 본다.

이웃 동네의 기관장을 거취를 보면 충북과 확연히 구별된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10여일 단식투쟁을 하며 세종시의 원안추진을 요구했으며 여러 인사가 이에 동조하여 강경투쟁을 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행정도시 조성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민선 단체장은 지역과 민감한 사항에 대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충북의 민선단체장들의 태도는 지금까지 뜨뜻미지근하다. 당(黨)과 주민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를 모르는 바 아니나 양자의 방침이 상충될 때는 당연히 지역과 주민의 입장을 먼저 챙기는 것이 순서다. 설령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 앞에 소신과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당과 중앙정부의 방침이 지방의 현실과 어긋날 때는 살신성인의 각오로 충언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심의 단 열매만 따 먹는 자리가 아니라 민심 사이로 난 가시밭길도 헤쳐 나갈 줄 알아야 한다.

세종시의 변질에 정작 피해가 큰 쪽은 충남보다 충북이다. 충북은 민선4기를 맞으며 경제특별도의 신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163개 기업으로부터 21조1천억 여 원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민선4기의 업적은 세종시의 변질과 더불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정부의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에 당초 충북으로 오려던 기업이 세종시로 행로를 바꾸면 충북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 만다. 분양가가 싸고 여러 세제 혜택을 준다는데 이를 마다할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알짜배기 기업은 세종행을 하고 오송과 충주 기업도시, 음성·진천 혁신도시 등은 공동화 현상을 겪거나 이삭줍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세종시의 변질을 두고 충남과 충북의 입장은 판이하다. 바둑으로 말하면 충남은 '꽃놀이 패'이고 충북은 '만패불청 단패'에 해당한다. 충북의 기관장들도 화낼 땐 화를 내야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충북을 구할 목소리를 내야 주민이 따라 가고 정부가 경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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