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몰이식 세종시 수정

요즘 정부가 세종시를 백지화 하고 그대신 경제허브와 과학메카로 만든다는 방침 아래 민관합동위원회를 가동하며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말이 여론 수렴이지 내막적으로는 수정 방향이 정해져 있고 각론에서의 완성도만 그리려는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이같은 정부의 방향이 공고히 될 수록 충청권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지만 밀어부치기 강도는 점점 더 완강해지고 전방위적으며, 광폭해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세종시를 수정하기로 방향을 틀은 것은 공식적으로는 정운찬 총리의 취임을 전후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이전 여러 경로를 통해 세종시를 행정중심이 아닌 기업등의 유치를 통한 원안 수정을 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각적인 접촉을 해왔음이 서서히 알려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수정은 예정돼 있던 것이나 다름 없던 것이다.그렇지만 그동안 고위 당국자들은 입버릇 처럼 세종시 원안추진에는 변동이 없다고 강조해왔다.지금의 결론으로 비춰 이는 충청민심을 기만해 온 것이나 다름없어 분노를 더 불러 일으키고 있다.

충청권 인사 6명이 들어가 있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가동을 했지만 이 회의에서 원안이 지켜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것을 용인하기 위한 모양새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즉 행정부처 이전은 없던일로 하거나 최소화 하는 대신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해 일정 규모 자조 경제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는 일련의 조치가 수행되는 과정에 이 위원회가 앞장 을 서야할 지도 모르게 생겼다.

기업 유치만 해도 그렇다. 작금 도하 언론에는 정부가 암암리에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외국의 기업, 병원, 대학 등까지 새종시로 입주를 타진하거나 했다고 하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다. 더 나아가 여러가지 파격 조건을 앞세워 그럴 듯한 업체들을 내려 보내려고 안감힘을 쓰고 있다.어제는 정운찬총리와 대기업 총수들의 회동이 있었는데 이는 정부의 세종시 기업 유치와 관련 은근한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관점에서 자족 기능을 충족시키려고 관권에 행정력을 동원하는 가운데 토끼몰이식 기업유치라는 비난이 고개들고 있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일부 기업들은 정부가 의사와 무관하게 띄우는 애드벌룬에 곤혹스러움 마저 내비치고 있다. 기업의 특성상 이윤이 남고 사업성이 보이면 하지 말래도 하게끔 돼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뭘 믿고 이전 운운하는 것인지 납들이 안간다. 특혜만 해도 그렇다. 정부가 새종시 입주 기업에 그 어느때 보다 파격적인 세제나 토지가격 등의 혜택을 준다면 지금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앞으로 옮길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게 뻔하다. 정부로서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단시일내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 유치 성사 등의 호재를 발표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을테지만 설익지 않은 접근방법과 알맹이 없는 수정론은 국론분열의 가속화와 정부 불신이라는 부정적 산물만 남기고 있는 양상이다.

송석구 민관합동위원장은 충청인들과 국민의 뜻을 잘 살펴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무엇이 충청인들의 뜻인지 제대로 알고 실행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