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로 수정하면 충북 큰 피해

정부의 방침대로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기업도시로 수정 추진된다면 충남 못지않게 충북도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충북은 잘 알다시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으로 유치하면서 식약청을 비롯한 국책기관과 국내 유수의 의학관련 기관 및 기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도시의 성공적 충주유치 및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수정 추진되면 충북도에 영향을 미쳐 충북도의 원대한 밑그림이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의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용지의 파격적 분양을 구상하고 있다. 100만평에 달하는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을 평당(3.3㎡) 원가인 30~40만 원 선에서 분양토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평당 227만 원에 달하는 분양가를 이처럼 낮추게 되면 당초 충북 행을 희망했던 많은 기업체들이 충북 행을 포기하고 세종시로 방향을 틀 공산이 농후하다.

정부는 또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처럼 기업유치 전략을 세운다면 재정이 열악한 충북도에서 과연 정부방침을 능가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가뜩이나 충북도는 오송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대구와의 힘겨루기도 힘든 판인데 인근에 기업도시가 들어서면 다 잡았던 고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세종시의 변형은 기존에 확정된 지방의 기업도시 조성이나 혁신도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그것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건설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마련된 방안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입안 추진된 것인데 도중에서 그 성격이 변질되면 나머지 국토균형발전책으로 제시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도 탄력을 잃거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서울에 밀집해 있는 행정부서가 세종시로 내려오기 싫다고 하는 판인데 하물며 정부 산하기관이 혁신도시로 가는 것을 달가워 할리 없는 것이다.

애당초 세종시는 기업도시와 거리가 멀다. 바닷가가 아닌 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천 송도나 포항, 울산 등지의 임해 산업단지와 성격이 다르다. 부지를 선정할 때부터 행정도시를 염두에 두었다. 금강가 구릉지대 노른자위 땅은 바닷가와 달리 행정도시에 꼭 맞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 알짜배기 땅에 기업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궁궐터를 닦아놓고 도성도 궁궐도 없는 저자거리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세종시는 기업도시에다 교육과학도시, 녹색도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이 제시되고 있는 판이므로 자칫 잘못하면 성격불명의 '짬뽕도시'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그 흔한 기업도시를 만들고자 대대손손 눌러 살던 땅을 내어주고 이 고생을 했나 말이다. 상처받은 충청도민의 민심은 기업도시라는 선물로 달랠 수 없다. 기업도시는 이미 지방 각처에서 조성되는 기업도시나 산업단지 등과 기능이 상당부분 중첩된다. 산업용지의 값 싼 공급으로 기업체를 끌어들인다면 그 빨대효과로 인해 지방공단이 오히려 황폐화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