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새기준 17일부터 시행

지역 중소건설업체 '희비 교차'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기준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공사배정 규모가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이번 등급기준 조정을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한쪽에선 불만을 토로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정 핵심내용…'공사참여 기회 확대'=조달청의 이번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은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사배정 물량 확대와 3등급 건설사의 최저가낙찰제 시장 편입이 주요 골자다.

이번에 개정된 주된 기준은 지역제한 입찰 대상 규모가 50억원에서 7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즉 6등급의 경우 종전 50억~80억원에서 76억~110억원으로 올리는 등 각 등급별 편성기준 및 공사배정 규모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종전에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찰에만 참여하던 3등급 건설사의 공사배정 규모가 200억~330억원에서 230억∼39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1등급과 2등급 건설사만 참여하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추정금액 330억원 이상) 입찰에 3등급 건설사의 참여가 가능해 진 것을 의미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최하등급인 6등급의 경우 연간 평균 공사 배정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2.6배가, 5등급은 1.4배 늘어날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란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등급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 중소건설업체 반응 엇갈려=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이번 등급기준 조정을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등급별 업체 수는 줄고 배정금액은 늘어 3~6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은 입찰 경쟁률이 낮아져 수주확률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반면 일부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등급공사 물량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등급공사 물량이 많지 않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편성기준 상향 조정으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강등된 건설업체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수주를 위해 견적능력을 강화하며 꾸준히 노력해왔던 지역 건설업체들도 허탈감에 휩싸인 가운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앞으로 3등급 최저가공사도 나오지만 2등급에 비해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가공사 수주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된 D건설의 한 간부는 "3등급으로 편성되면 최저가공사 수주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라며 "이번 개정이 균형적인 수주기회를 보장키 위해 마련된 것이라지만 등급 조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중소건설업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지방조달청 관계자는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17일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기준 개정이 대형국책사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중소건설사의 공사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