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넘어야할 산이 많다

지자체의 자율통합을 추진중인 행안부가 전국 해당 지자체 주민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 돼 청주 청원 등 6개 지역이 일정대로 통합 절차를 밟게 됐으나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많아 우려가 커지게 됐다.

여론조사 결과 예상대로 청주시는 통합 찬성 89.7%, 반대 10.3%로 찬성률이 월등히 높았으나 청원군은 찬성 50.2%, 반대 49.8%로 근소하게 찬성률이 높았다.청원군의 결과는 오차범위내이기 때문에 향후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 15년 동안이나 추진돼 온 양 지자체간의 살림합치는 일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일정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할 경우 통합이 이뤄지지만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며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행안부는 이달 중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중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며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인 뒤 통합 자치단체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청주시는 청원군 찬성이 일단 과반을 간신히라도 넘은데 대해 일말의 안도감을, 청원군 측은 반대율이 과반에 가까운 점을 들어 통합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상반된 표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공은 청원군의회로 넘어간 형국이다. 그러나 청원군의회는 일관되게 통합을 반대하고 있어 부결될 게 뻔하므로 결국 주민투표까지 가야하는 과정이 불가피 해 보이지만 투표를 한다해도 통합 찬성이 과반 지지를 넘게 받을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번 주민여론조사 결과, 청원군민 중 청주시와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쪽이 반대에 비해 불과 0.4% 높은 것에 그쳐 투표까지 가더라도 찬성률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게 청원군의회가 통합반대를 공식화 하고 이전에 실시된 주민투표에서도 반대표가 많아 부결된 점을 감안해서인지 김재욱청원군수는 "청원군의회가 통합반대의견을 낼텐데, 그럴 경우 행안부는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행안부가)주민투표를 발의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혀 부결을 자신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해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이번 주민여론조사 결과만을 볼 때 반대측에서 여론조사 방식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근소하나마 찬성이 많은 점을 주시하고 청원군의회와 청원군수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떠한 고민을 할 것인가를 지켜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원군 주민들의 자율적인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통합 이후의 득과 실을 가감없이 알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작금 많은 사람들이 통합을 둘러싼 갈등 증폭을 우려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만큼은 십년넘게 끌어오고 있는 통합추진의 지루한 논쟁과 소모전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