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밀어붙이기 시작되나

정운찬총리가 내정때 부터 비효율성을 내세워 수정론에 불을 붙인 세종시 논란에 대해 드디어 원안 수정을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는 모양이다. 정총리는 지금까지 현 세종시 계획으로는 자족기능이 부족하므로 다른 방향으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던 바 어제 대통령에게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보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정총리의 구상은 현 계획대로 해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족기능의 부족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뇌둘수 없다는 점으로 압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수정 계획은 그동안 꾸준하게 원안 추진을 요구해 온 충청도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겠다는 대 국민 약속 위반이다. 4년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은 이제 그 의미를 되새기기 어렵게 되버렸고 이명박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세종시 명품도시 건설도 공(空)약이 될 모양이다. 부처 이전을 줄이고 그 대신에 다른 산업적 기능을 보완해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 같으나 충청권이 바라고 있는 9부2처2청이 옮겨오는 것이 배제된다면 행복도시는 그 의미를 찾기가 불가능해진다.백년대계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에 정책의 일관성은 발길질을 당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내에서도 일부 수정론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정총리의 수정론 제기 이후 정부 야당과 청와대 등이 세종시 원안 수정을 놓고 여기저기서 군불을 때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초헌법적 발언까지 나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지만 이번 총리의 수정안 발표로 혼란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과연 누굴 위한 수정론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한다.국민투표만 하더라도 충청도라고 해 봐야 500여만명에 불과해 수정론이 통과될 것이라는 머릿수 계산을 하겠지만 국가적 중대사를 숫자로 판단하려는 일부의 사고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논란을 대립의 불씨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으로 전환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후에 벌어질 찬성· 반대의 대립은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기는 커녕 더 깊은 국민들간의 갈등이 불가피해질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 관련 논란을 잠재우려고 연내에 관련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저항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밀어부칠지 우려가 커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충청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정부 투쟁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여당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세종시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어준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으니 받아들이라고 압박과 설득을 하겠지만 당초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부품 꿈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상처를 받은 충청도민들이 정부가 또 한번 감도 잘 안잡히는 도시로 만든다는데 대해 이를 수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행정도시는 주민들이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먼저 조성한다고 한 것이다. 그 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비효율성을 강조하며 뿌리째 흔드는 것은 충청권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