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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0.14 17:01: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이시종의원이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충북의 경우는 2007년 84개가 이전했으나 지난해에는 32개만 옮겨와 62%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반면 강원도는 지난해에 전년대비 68%가 증가한 79개가 이전했고 충남은 292개가 이전해 2년새 증가율이 310%에 달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충남은 충북과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어서 새삼 관심이 갈수밖에 없는 데 한해에 100여곳 이상 기업이 이전 해 오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이시종의원의 분석으로는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그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갈수록 그 영향력이 발휘된다면 지방으로 가려는 기업은 점점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실제로 지난 번 수도권 규제가 완화 된 이후 충북으로 이전할 예정이던 몇몇 기업들이 이를 취소하는 등 그 파장이 가시화 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또 이 의원은 조사한 바로는 전경련이 올해 6월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수도권 소재 1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한 투자실행계획'을 설문한 결과, 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3조4430억원 규모의 투자실행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공장규제완화를 비롯한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추가로 완화될 경우 10조 845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계획(하이닉스 9조7000억원 포함)도 갖고 있어 정부의 공장 규제완화 조치가 14조2880억원 규모의 투자를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밝힌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짚어 볼 것은 같은 충청권이고 투자유치 환경도 비슷한 충남과 강원도는 이전 기업이 급증하는데 비해 충북은 왜 지지부진하냐는 것이다. 교통편이나 부지 제공, 그리고 세금혜택 등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을 볼 때 뭔가 보이진 않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없는지 점검해봐야 하고 지자체에서 지금 보다 더 공을 들여 청주와 청원, 진천, 음성 등 일부에 편중되는 기업 분포도 바뀌게 해야 한다. 더 근본적인것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철회되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전에도 12개 시·도지사들이 수도권규제완화 철폐를 촉구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하는 등 지방의 반발이 계속 일고 있지만 강행할 분위기여서 이같은 추세라면 기업의 지방이전은 더 기피할 것이 뻔하다.

현재 충북의 기업체는 3천개가 채 안되며 근로자수는 11만명에 머물고 있다. 민선4기 동안 150여개의 기업이 유치됐다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즉시 충북에서 가동을 하는 게 아니기때문에 생산이나 고용 등의 직접 효과는 시일이 지나야 나타나게 된다.지역 경제 회생은 기업 유치가 지름길이다. 충북도뿐 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좀 더 분발해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시키는 다양한 유치전략을 만들어 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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