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특히 부동산 임대차관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인데 부동산 임대차 관계는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녹아 있기에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만큼 크거나 작거나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고, 다양한 형태로도 발생한다. 위 속담도 임대차 분쟁에 흔하게 발생하고, 분쟁이 생기면 적절한 방법을 몰라 목소리만 크게 내면 이기는 줄 알고 해결은 뒷전으로 감정싸움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하게 해결될 일도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다 보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은근히 많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비용과 시간의 소모가 상당하다. 이러한 문제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직접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분쟁이 발생할 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주택과 상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의 조정을 통해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조정
가랑잎 구르는 소리 오무영 충북시인협회 회원 머뭇대는 안개 속으로 촉촉한 아스팔트 길에 이끌려 한발 두발 발길을 옮기면 싸늘한 길바닥에 거친 바퀴 구르는 소리 빈 가슴 훑어가는 가랑잎 구르는 소리 찬바람에 떠밀리는 슬픈 눈빛들 텅 빈 가슴속 훑어서 하얀 눈밭을 더럽히는 건 그 어느 발길인가 아직도 미명인걸 뒷머리 치고 가는 아득한 메아리 갈수록 머릿속은 텅 비고,
［충북일보］ 충북의 건설경기 한파가 매섭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월 충북지역 건설업 취업자 수는 7만3천여 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 보다 7.2% 감소했다. 도내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길어진 건설·부동산 경기 부진과 자재값 상승, 인건비 부담 영향이다. 그래도 아직 부도 건설사가 없어 다행이다.· 건설경기 침체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몇 해 전부터 고금리, 고물가로 시멘트·레미콘·철강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폭등이 이어졌다. 인상폭이 상상초월이다. 인건비도 덩달아 올랐다. 민간·공공사업 할 것 없이 사업 중단 사태가 속출했다. 돈줄도 함께 막혀버렸다. 무엇보다 PF대출 길이 막히니 공사 발주 자체가 어려워졌다. 건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직격탄을 맞은 건 지역경제다. 가장 먼저 식당 등 골목상권 실물경기가 얼어붙었다. 문제는 건설경기가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그만큼 건설경기 침체가 심상치 않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됐다. 고용행정통계를 통해 확인한 충북지역 건설업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수는 9월 기준 340명이다. 이달 중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2천2
빈 동산 오무임 충북시인협회 이사 햇살을 머금고 황금 날개를 너울너울 춤추던 단풍잎들 찬 바람 불어오고 동산 가득히 흩날리는 그 황금빛 가랑잎들 어느새 노래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져 돌아간 빈 동산인걸 이제는 가을하늘 높이 빈 허공만 바라보며 홀로 살아야 한다고, 어느덧 앙상한 잔가지들도 하얀 눈발 덮어쓰고 온 세상 모두 침묵해야 하는걸.
평생 직장생활을 하고 퇴직하시는 분들 중, 귀산촌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산림품종 종자 관련 민원에는 부푼 꿈을 안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종종 있다. 감나무 '갑주백목(대봉)' 품종을 구매해 3년 이상 키웠는데 열매가 달리고 보니 다른 품종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또 중국산 호두나무 품종이 3년 재배하면 수확 가능하고 다른 품종에 비해 2-3배 많은 수확량을 보인다고 해서 심었는데 식재 후 7년째 단 하나도 달리지 않는 나무가 절반 이상이라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품종을 판매하거나 허위 과대광고로 농가를 속여서 판매한 판매자에게 잘못이 있다. 그러나 산림과수 품종의 특성상 구매 후 몇 년이 지나서야 문제가 확인되고, 그때 가서 판매자의 잘못을 밝히고 피해를 보상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소송 과정이 너무 길고 힘들다. 아울러 승소하더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서 안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묘목의 판매자는 올바른 품종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판매해야 한다. '종자산
트럼프(Donald John Trump)가 11월 6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131년 만에 비연속연임 대통령이 된 것이다. 2번에 걸친 미 하원 탄핵소추안 가결, 세 번에 걸친 검찰 기소, 2020년 46대 바이든 대통령 당선 대선불복 선언, 2021년 1월 20일 미의사당 난입사건 배후 등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서도 당당하게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미국 국민들을 트럼프의 무엇을 보고 세계 정치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미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을까. 경제일 것이다. 그런데 더 의문이 드는 것은 미국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성장구조가 견실하고 물가도 상당부분 안정되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에 대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경제문제로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2024년 3/4분기 미 경제성장률은 2.8%, 물가상승률은 2.1%로 매우 안정적인 구조였다. 그러나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는 GDP, 상품의 가격 총합의 지수형태인 물가상승률 등의 거시지표가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소비하고 소득을 버는 일자리의 안정성 등을 보고 투표를 한다. 많은 유권자들은 거시지표의 상관성이나
잔치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국수다. 특히 결혼식피로연은 '국수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쓴다. 혼인의사를 물을 때도 '언제 결혼할거냐'란 직설보다 "국수는 언제 먹여 줄거니"라는 은근한 질문이 익숙하다. 잔치 때 먹는다하여 잔치라는 이름이 국수 앞머리에 붙은 잔치국수는 맑은 육수장국에 면을 만 뒤 애호박, 김, 계란지단 등의 갖은 고명을 얹은 음식이다. 밀가루가 흔치 않던 조선시대에는 잔치 때나 밀가루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었기에 밀가루국수를 잔치국수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잔치국수 재료인 소면은 일제강점기 무렵 우리나라에 전해진 식자재라고 한다. 밀가루국수보다 메밀국수를 주로 즐겼던 우리 음식문화가 급격히 밀가루국수로 기운 원인을 8·15 광복 이후 미국의 엄청난 밀가루보급 때문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노천명의 시 '잔치'에 그려진 정겨운 혼례식 잔치국수 상 풍경을 보자. '호랑담요를 쓰고 가마가/ 윗동리서 아랫말로 내려왔다//차일을 친 멍석 위엔/ 잔치국수 상이 벌려지고/ 상을 받은 아주머니들은/ 이차떡(인절미)에 절편에 대추랑 밤을 수건에 쌌다//대례를 지내는 마당에선/장옷을 입은 색시보담도 나는/그 머리에 쓴 칠보족두
눈치가 없고 너무 나댄다는 이유로 상담실을 찾은 아이가 있었다. 어머니가 들려주는 아이에 대한 에피소드는 다양했다. 공개수업 시간에 담임선생님의 실수를 큰 소리로 말하고, 처음 만나는 어른에게 뚱뚱하고 못생겼다며 거리낌 없이 외모를 지적하는 등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는 책가방이나 점퍼, 안경을 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빈번했으며, 간단한 심부름인데도 금방 잊어버려 여러 차례 다시 말을 해줘야만 한다고 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참고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도중에 불쑥 끼어드는 일이 잦다고 했다. 또한, 머리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학업 성적은 그에 못 미치는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수학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사칙연산에서 틀리거나 문제지 뒷면을 보지 못한 채 앞면만 풀고 교실을 나와 버린 적도 있다고 했다. 애기 때는 어머니 혼자서 돌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활동량이 많았지만, 현재 과잉행동은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부주의함과 충동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처럼 보였다. 부모님은 아이의 활발함과 적극성이 내심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이제 곡식들을 다 익게 하여 어지간히 가을걷이를 마친, 텅 빈 들판과 가을빛이 여유로운 장수, 진안을 거쳐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지나는 길에 바라보는 산들이 한가롭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은 것인가. 언제부턴가 봄이 되면 벚꽃놀이, 가을 되면 단풍놀이 가고 싶다. 입동 지나고 날씨가 좀 쌀쌀한 늦가을에 내장산과 백양사를 다녀왔다. 고등학교 때 다녀오고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내장산의 풍경을 바라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 내장산 초입부터 붉고, 노랗게 물든 단풍들이 하나 둘 흩날리는 풍경이 참으로 절창이다. 삶의 절정이란 이런 것일까. 늦가을 단풍에 나도 흠뻑 취해 떨어진 낙엽 밟으며 아내가 사준 따끈한 국화빵을 먹으며 천천히 발걸음 옮긴다. 늦가을인데, 내장산 오르는 길, 사람들이 참 많다. 길을 걷다가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떨어진 단풍에 누워 하늘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기도 한다. 곱게 물든 단풍잎, 차곡차곡 책 갈피에 넣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스마트폰으로 가을을 전송하기도 한다. 내장산 밤바람에 속절없이 붉어지는 얼굴, 오늘이 천천히 가도 좋고 빨리 가도 좋다 하네. 눈부시게 물든 오색 단풍, 살비듬 털듯 바람에 흩날리고 백양사
［충북일보］ 1·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나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고도 목소리를 키우는 정치인들이 많다. 일반 국민들이라면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조작·탄압이라는 핑계를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간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감만 깊어지고 있다. 헌법은 누구나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더라도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정치인들의 재판지연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윤미향 전 의원 재판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이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1심부터 '재판지연' 논란 중심에 섰다.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법원판결이
［충북일보］ 글로컬대학 사업 1차 선정 대학이 발표된 지 1년이 다돼 간다. 지난해 선정된 10곳 중 4곳은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했다.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도 여기에 포함된다. *** 곧 통합교명 향방 가를 투표 대학 간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다. 막강한 힘을 갖출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통합은 쉽지 않다.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 학풍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구성원들 간에는 통합 선택이 최선이 아닐 거라는 의심도 있다. 통합교명 결정을 놓고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두 대학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각각 10여명의 교원, 직원,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통합대학 운영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통추위는 오는 12월까지 교육부에 대학통합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 전에 통합대학 교명 후보 선정 투표관리위원회는 통합대학 교명의 향방을 가를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투표는 4개 후보 중 하나를 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호는 무작위 추첨으로 정했다. 1번 국립한국교통대학교, 2번 충북대학교, 3번 글로컬 충북대학교, 4번 한국국립대학교 순이다. 일부 충북대 학생들은 최근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사를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로 여기던 적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난개발, 생활SOC 부족 등 다양한 현안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농촌을 기피하는 인식과 농촌현안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도시화가 낳은 문제점 대안으로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정부도 농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농촌을 농촌답게 만들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을 제정, 올해 3월 시행하는 등 농촌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물론 법 제정 이전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농촌현안을 해결하고자 예산지원과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기존에 시행된 지역개발사업은 농촌이 국토의 83%라는 광대한 면적에 국민 10% 수준이 산재 된 정주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공간에 대한 검토없이 점단위로 추진되었고, 유사법을 준용하다 보니 농촌의 난개발을 막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가지는 큰 의미는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해결하는 첫 제
［충북일보］ 충북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내 곳곳에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폭설 피해 신고는 1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교통사고 5건 △수목 전도 3건 △낙상사고 1건 △전신주 전도 1건이다. 이날 낮 12시 20분께 음성군 금왕읍 평택제천고속도로 음성IC 인근에서 차량 8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53)씨 2명이 눈과 가슴 부분에 큰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 B(40)씨 등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여분 뒤 반대 차선(제천 방면)에서도 차량 여러 대가 잇따라 추돌해 2명이 다쳤다. 이보다 앞서 오전 11시께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에선 SUV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으로 굴러떨어져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폭설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날 같은 시간 기준 청주국제공항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된 항공기(출발·도착)는 23건으로 집계됐다. 도내에는 평균 5.7㎝의 눈이 내렸다. 지역별 누적 적설량은 △진천(광혜원) 14.7㎝ △음성(금왕) 11.7㎝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광역시와 충남도의 통합 논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번 양 지자체의 통합 논의로 인해 대전, 충남, 충북, 세종 4개 시·도에서 공동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연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하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함께 최근 광역행정통합 노력은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나아가야할 길"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 대해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선언에 대해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며 "이들의 통합 노력은 더 큰 충청권 통합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지자체의 통합논의를 사전에 몰랐느냐'는 비판여론을 의식하고 한편으론 대전·충남의 통합이 충청권 광역연합 완성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심내가 포함된 발언으로 보인다. 이후 발언에서도 김 지사는 "당장 올해 12월18일 출범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 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출범·안착할 수 있도록 4개 시도가 힘을 결집해
［충북일보］ 청주지역 4개 구(區) 중 흥덕구가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고, 서원구는 낙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청주시 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 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간 각종 지표를 비교해 볼 때 흥덕구의 발전수준은 1.104로 집계됐다. 기준치 0보다 많으면 발전을, 0보다 적으면 퇴보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 서원구의 경우 -1.243으로, 10년간 청주지역 전체 구 중 가장 낮은 발전수준을 보였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발전정도를 인구와 생활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했다. 인구부문은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 노령화 지수를 변수로 잡았고, 생활부문에서는 시장접근용이성, 행정관서·금융기관 수·서비스업 사업체 수, 의료기관 수,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 등을 고려했다. 여기에 교육과 주거환경, 지역경쟁력, 교통 등도 각 구별로 차이를 보였다. 가장 눈여겨 볼 부문은 올해 각 구별로 진행된 청주시의 시책 수와 예산의 차이였다. 상당구에서는 31건의 시책이 추진됐고, 흥덕구 19건, 청원구 18건, 서원구 16건 순이었다. 예산적으로도 청원구에는 71억3천만원이 투입됐고, 상당구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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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4년 11월 27일 19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