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매입 지역차별 논란

주공, 6천78호 매입 완료… 충청권 13.8%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전국에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주택공사를 통해 전국 각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왔으나, 주공의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어 또 다른 지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에 역행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와 주택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시종(민주당, 충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14만5천585호이며, 주택공사가 매입을 완료한 물량은 6천78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이 의원이 주공의 미분양아파트 매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남권은 전체의 58.7%인 3천571호이며 호남권은 15.5%인 945호인 반면 충청권은 13.8%인 838호에 불과했다.

주공의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은 지나친 영남권편중매입과 상대적으로 충청권이 배제돼 지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지역별 미분양율과 비교해 보면 영남권의 미분양율은 전국대비 45%수준임에도 주공매입 비율은 58.7%로 미분양율 대비 13% 이상 높게 매입이 이루어 졌다.

호남권도 미분양율 12.6%대비 매입비율이 15.5%로 나타나 미분양율 보다는 매입율이 높았지만, 충청권은 전국대비 미분양율이 17.8%임에도 주공 매입비율이 13.8%로 유일하게 미 분양율보다 매입비율이 낮았다.

이 의원은 "충청권에 가야할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으며, 미 분양율대로 주공이 매입을 했다면 충청권에 약 240호, 금액으로는 320억원 가량이 더 투입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공은 올해 남은 2천800억원의 미분양매입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역차별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공은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에 2008년 5천28호, 6천138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8월 기준 4천억원의 예산 중 1천246억원을 집행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