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22조원…준설·보↑ 생태하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2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7조원 규모의 본사업비 외에 직접연계사업비 등에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정부는 당초 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보다 하천 준설 규모와 보 설치 규모는 늘리는 대신 생태하천 규모는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 축소했다.

국토해양부는 8일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4월27일 정부합동보고회에서 중간성과를 보고한 이후 4대강 인근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관련학회 토론,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된 내용이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살리기사업 예산은 본사업비 16조9000억원과 직접연계사업비 5조3000억원을 포함해 22조2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15일 4대강살리기사업의 추정사업비를 발표하면서 13조90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당시 직접연계사업비와 연계사업비를 뺀 본사업비만 발표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마스터플랜에서도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비만 제시된 채 각 정부부처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연계사업비가 빠져있다. 이를 추가하면 총예산은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비를 합한 22조2000억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본사업비가 3조원 증가한 것은 지역 건의사항을 반영해 사업물량이 증가한 점과 수질개선을 위해 별도의 사업비 5000억원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직접 연계사업에 드는 사업비에는 섬진강과 주요 지류 사업비 1조9000억원과 수질개선비 3조4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에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내용을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 등 3가지로 구분했다.

본사업은 물 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가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5억7000㎥ 규모의 하천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태하천을 537㎞ 조성하고 제방 377㎞를 보강하는 한편, 5개 댐과 홍수조절지를 설치하고 1206㎞의 자전거길을 내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하천 준설 규모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당초 방안의 2억2000만㎥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또 보는 당초 4곳보다 4배 늘어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비슷한 규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생태하천 규모는 당초의 760.2㎞에서 줄었으며, 제방 보강 규모도 당초의 536.1㎞보다 축소됐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 87개를 설치하고,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을 353곳에 설치하게 된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과 대도시를 통과하는 하천이나 다목적 댐 하류 등 주요 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이다. 직접연계사업에는 국토부의 생태하천(392㎞), 제방 보강(243㎞), 자전거길(522㎞)과 농식품부의 농업용 저수지(9개), 환경부의 수질개선 등이 포함됐다.

연계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4대강 유입 지방하천 정비와 농식품부의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산림청의 '4대강 유역 산림정비', 소방방재청의 '4대강 유입 소하천 정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본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발주는 준설·보·생태하천 등 하천사업은 구간별 특성, 소요공기 등을 감안해 턴키와 일반공사로 구분해 발주한다. 댐·농업용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이 발주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신규 발주하는 하천사업은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담해 발주할 계획이다. 보 설치 등 중요 구간은 국토부, 지류하천 사업 등 단순공사는 지자체가 각각 발주한다.

발주 일정은 기술자 수급현황, 적정 공기 등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1차(턴키 10월, 일반 11월), 내년 상반기 2차(턴키 2월, 일반 3월) 등 2단계로 나눠 착공하기로 했다.

진행 중인 사전환경성 검토와 하천기본계획 변경은 이달 중순까지 완료한다.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 착공 전까지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마스터플랜과 관련해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1조5000억원과 복구비 2조4000억원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고 수질개선, 물 확보,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간접 편익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홍수·가뭄 방지와 수질문제 해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비할 수 있고, 수자원 기술발전과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해 세계적인 '물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