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대책 추가 발표…복귀율 상승은 미지수

잇따른 유화책에도 출근율은 아직 한 자릿대

［충북일보］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전공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이 예정돼있다.

실·국장급이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해왔던 점과 비교할 때 이날 브리핑에서 평소와 다른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7월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고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정부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행정처분의 경우 중단이 아닌 완전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집단행동을 하면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공의 복귀율은 별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로 한 달 전(6월4일) 출근율 7.4% 대비 0.6%p밖에 오르지 않았다.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사직 후 1년 복귀 금지 제한 완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규정상 사직을 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를 바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복귀자 대상 행정처분 중단 여부도 정부의 검토 사항이다.

앞서 정부는 복귀자 대상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