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무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께 거부권 건의

"야당 단독 강행처리…대통령 인사권 침해"
민주, "특검 거부자가 범인…탄핵 마일리지 쌓여"

［충북일보］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야권이 단독 의결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야권이 단독 의결한 채상병특검법안은 의결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동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대국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 거부자가 범인. 윤 대통령, 채 해병 특검 거부로 범행 자백"이라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대장동 특검 공세를 받던 이 대표를 향해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 지었으니까 거부한 것"이라고 말한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도 페이스북에 "국민 지지를 받는 채 상병 특검의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대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레임덕으로 가는 길이 가속화되고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여 간다"고 주장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