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형평성 논란'

마스터플랜 충북 설명회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충북지역 설명회가 12일 청주시 흥덕구청 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렸다. 추진본부는 19일까지 전국 12개 시·도에서 지역 설명회를 가진 뒤 5월 말 기본구상을 마련한 후 올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김태훈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청주흥덕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안) 충북지역 설명회'를 가졌다.

도내 각 시·군 및 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홍보 동영상 상영, 마스터플랜 소개, 패널토론,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홍형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기술심의관은 "4대강 사업 중 일반공사의 경우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들이 최소 40% 이상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턴키공사는 최소 20% 이상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 발주 또는 분리발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 자료는 충북도가 금강·한강살리기와 관련해 건의한 31개 사업 중 절반 가량인 14개 사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이상헌 서기관은 금강살리기와 관련해 미호천생태하천조성, 금강친환경휴식공간조성, 대청댐상류 옥천지구 친환경생태복원 및 관광특구개발, 지몽골생태공원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은 조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회남지구생태습지조성사업, 대청호향수30리길조성사업, 금강변자전거도로망구축, 금강수계하천정비공사 등 8개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강살리기와 관련해서는 단월지구하천환경정비, 가금장천지구하천제방축조, 상습침수지역배수개선 등 6개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남한강크루주뱃길정비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표명했다.

반면 세계조정대회경기장신설, 탄금호순환자전거도로정비, 남한강생태습지조성, 능암늪지생태습지조성, 별곡수변관광타운 및 생태체육공원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해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본부는 19일까지 전국 12개 시·도에서 지역 설명회를 가진 뒤 5월 말 기본구상을 마련한 후 올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7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운하백지화충북도민행동' 회원들을 비롯해 제천·단양·영동·옥천 등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살리기는 대규모 하천파괴형 토목공사로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추진과 관련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