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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사상 첫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이 대표, 조만간 영장실질심사 받을 예정
윤 대통령, 총리 해임건의안은 거부 할 듯

  • 웹출고시간2023.09.21 16:59:28
  • 최종수정2023.09.21 17:00:26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모두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올랐다.

여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지만 이날은 달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결과에 따라 구속,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진행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도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번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하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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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