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세입 큰폭 감소에 비상

지방세 징수액과 정부지원 교부세 감소로 충북도의 내년도 세입이 7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여 도가 예산 편성에 부심하고 있다.
도는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4천800억원으로 올해 책정했던 5천100억원보다 300억원 가량 줄고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액도 3천476억원에서 3천여억원으로 4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국고지원에 따른 부담금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연간 가용재원이 2천5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700억원의 세입 감소는 예산 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방세 감소의 주 요인은 지방세의 89%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에 있다.
충북은 최근 몇 년간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잇단 개발 호재에 따른 일부지역 부동산 경기 활기로 취.등록세 수입이 짭짤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내년엔 지방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등록세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내년도 충북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액을 대폭 줄이기로 해 예산 운용이 더욱 어렵게 됐다.
이처럼 세입 감소 예상에 따라 도는 실.국.본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폭 삭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고심하고 있다.
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오는 9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 지방세가 일시에 늘었다는 이유로 교부세 지원을 줄여선 안된다는 입장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하고 올 수준의 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