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 갱신협약에 부쳐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2021년 1월에 시작한 청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가 금년 말이면, 3년의 갱신기한이 도래한다.

당시 청주시의 시내버스준공영제 협약은 회사에겐 경영상 불공정성과 불확실성이 잠재된 협약으로 전국적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로부터 많은 관심과 비난을 함께 받았던 준공영제 협약이었다.

2020년 제1차 준공영제 협약에서 가장 큰 실책은 적자누적의 경영압박과 코로나 환경 등의 불안으로 인한 불가피한 성급함이였다.

그동안 버스준공영제를 2년 반 동안 시행하면서 버스업체는 예상보다 많은 제도적인 문제점과 불합리한 협약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번 준공영제 갱신협약은 어찌보면, 1차때 보다도 더 구체적인 갱신의 필요성으로 인해 협약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갱신협약의 진행과 절차적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우선적으로 당사자인 버스업계와 청주시가 먼저 협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벌써 6월임에도 준공영제의 갱신협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금년도 청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는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네 탓 공방 속에 시간도 없고, 갈 길은 멀고 험난하기만하다.

현재 청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제도적인 경영희생을 수반한다. 경영은 현실이고 통계이며 업계로서는 생존이다.

경영에서의 희생과 양보는 일시적이어야 하고, 회복의 가능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시민도 청주시도 의회도 모두가 3년 가까이 시행해온 준공영제의 현실적인 운영실태의 평가를 무시한 채, 버스업체 경영을 전년도와 대비적으로 결산한 뒤 단순한 비교평가로 문제해결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이든 지자체의 일부 재정지원제이든 경영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청주의 경우 이용자부담의 버스운임 요금은 불변이고, 승객은 감소하고 버스의 고급화와 운행노선 권역은 확대되고, 매년 물가와 임금이 상승하는 현실에서 당연한 것이다. 어느 도시이든 시내버스가 존재하는 한 비용증가는 제도적으로나 경영과 운행 구조상으로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준공영제의 예산 증가를 오롯이 회사의 경영 책임으로만 보려는 시각차 때문에 준공영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다.

제도경영이 현실경영을 억압하는 현 제도상으로는 앞으로도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례로 적정 이윤과 대표이사 임금이 전국 최하위임에도, 이윤을 다시 경영으로 재투입해야 하는 표준운송원가의 운영상 구조적인 모순은 개선이 시급하다. 즉 원가의 효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상호 호용과 융통성 그리고 경영은 절약이 필수이기에 원가 절약이 경영의 댓가가 되는 순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 표준운송원가의 집행상 실무적인 제도개선만으로도 준공영제의 효율성은 크게 개선될 수가 있다.

끝으로, 청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회도 정관대로의 목적사업과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위상을 재정립 해야한다.

이제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의 준공영화는 대세이다.

청주시의 준공영제가 타 지역의 준공영제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되새겨 보면서, 청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의 갱신협약과 준공영제의 성공을 위한 모두의 진일보적 역할과 관심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