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기업대표 첫 법정 구속

［충북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회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기업수장의 법정 구속으로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자치단체장 3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11월 강원 양양군에서 산불 예방 비행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숨진 탑승자 5명의 유족이 고소인이다. 이 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역시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숨진 기장의 유족 측은 이병선 속초시장, 함명준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노동부에 고소했다.

충북지역 사업장에서는 이 법 시행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들이 여전히 많다는 방증이다. 고용노동부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충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총 1만1천225명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천189명, 2021년 3천773명, 2022년 4천263명으로 증가세다. 같은 기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도 84명에 달한다. 사망사고자 발생유형은 3대 사고유형으로 분류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 대부분이다. 사망사고의 원인은 근로자의 안전 부주의, 현장 장비 노후화, 사업장의 안전주의 의무교육 불이행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더 많이 늘어났다. 내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법이 확대 적용된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주의 의무교육과 준비운동, 구호 제창 등 안전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기본 교육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다. 고용노동부 등 지자체도 처벌에만 집중할 게 아니다. 소규모 사업 현장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 현황부터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기업 대표를 처벌해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안전 규칙에 소홀한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중대재해율(1만 명당 사망 노동자 수)을 끌어내리고 일터에서 죽음을 막기 위해서다. 법 취지만 보면 명목상의 대표보다 실질적 경영 권한을 행사한 기업 오너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그동안 일부 기업 오너 등이 월급 사장이나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등을 내세워 법 적용을 회피했던 게 사실이다. 검찰과 법원이 모처럼 단호한 법 적용 의지를 보인 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난 한해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사건 229건 중 검찰이 기소한 건 11건이다. 대다수 사건은 이유 없이 수사 속도가 늦다. 우선 노동부 수사 인력부터 확충해야 한다. 그런 다음 검찰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지휘와 기소에 임해야 한다. 이 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 높아졌다. 물론 기업의 관심도 더 많아졌다. 하지만 산업현장은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바뀌지 않고 있다. 후진국형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다소 무색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중대재해 예방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법적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높다. 사후 처벌은 기업의 사법리스크만 키우기 쉽다. 예방효과를 높이는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도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를 인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정립해준 첫걸음이다. 앞으로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결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법이 산업재해를 막는 데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