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리인상 부담 취약계층에 전가 안돼"

14일 비상경제회의 주재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며 "또한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