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로 2008년도 지적측량 감소

충북도는 지난 2008년도 부동산경기 등을 체감할 수 있는 지표인 지적측량 신청량이 전년도(2007년도) 대비 건수기준 5.2%(1,218건), 필수기준 18.4%(21,673필지) 감소한 22,405건에 96,297필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소세를 보인 이유는 토지거래, 건축 및 형질변경 등 토지관련 인·허가 등의 감소로 볼 수 있으며, 이 보다 더 큰 원인은 최근 들어 시장 경제가 침체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지적측량 신청내용을 지역별로 분석하면 청주시(413필지/20.8%), 충주시(99필지/3.0%), 제천시(249필지/10.9%), 청원군(405필지/10.8%), 보은군(63필지/6.1%), 옥천군(7필지/0.4%), 영동군(70필지/5.2%), 증평군(21필지/5.7%), 음성군(30필지/1.0%), 단양군(50필지/4.0%)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감소하였고, 반면에 진천군(87필지/5.0%), 괴산군(102필지/5.5%)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측량종목별로 분석하면 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기타측량이 각각 3.4%·5.0%·7.6%·16.4% 감소한 반면, 등록전환측량은 3.0% 증가하였다.

그러나 금년도는 행정도시 관련 청주, 청원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정조기집행과 녹색뉴딜사업 등의 영향에 따라 지적측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