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수도권 확대, 지방 미분양 '걸림돌'

양도세 면제 조건이면 지방보다는 수도권

양도세 감면이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미분양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릴 경우 경우 정작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은 미분양 해소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은 16만2,570가구(2008년 11월말 현재)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미분양은 2만5,866가구(16%)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 미분양은 2만5천여 가구로 절반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다. 고양이 5천3백가구로 가장 많고 수원, 남양주, 성남,의왕 등 경기도 14곳과 서울, 인천 등지에도 미분양이 산재해 있다.

앞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주택거래에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미분양 해소에 한층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분양시장을 통해서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만큼 개발재료가 있거나 인기가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정작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방은 오히려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양도세 면제 조건이라면 지방보다는 가격 상승의 여지가 높은 수도권의 새 아파트를 사는 것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세제 혜택이 수도권까지 확대되면서 시세 차익이 큰 수도권쪽으로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여있는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체 미분양 물량의 84%인 13만 6천 여가구나 된다.

수도권 미분양까지 덜어주려는 정책적인 배려가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려던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일부 투자자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