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충북대 로스쿨, 뽑고 싶어도 못 뽑는 지역인재

갈수록 변시 합격률 낮아져
올해 지역 출신 입학생 2명뿐
"인재 유치 위한 지역 대학 노력
지방분권 맞는 법률 개정 필요"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딜레마에 빠졌다.

지역인재를 지역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지역인재를 선발하면 변호사 합격률이 낮아지고, 지역인재를 선발하지 않으면 법률을 위반해야 하는 실정이다.

충북대 로스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모집인원의 20%를 충청권 대학 출신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2020학년도 충북대 로스쿨 입학생 77명 중 충청권 대학 출신은 충북대학교 1명·청주대학교 1명 등 2명(2.5%)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대학은 고려대학교 9명이었다. 이어 경희대 8명, 한국외국어대·이화여자대 각각 7명, 성균관대 6명, 연세대 5명 순이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충북대 로스쿨은 지역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같은 조건의 선발 과정을 통과하는 학생 대부분이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합격률을 높이려면 조건에 맞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는데 이들이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인 것이다.

게다가 지역 대학 출신 학생들의 충북대 로스쿨 합격률도 낮아 억지로 선발하고 싶어도 선발할 수 없는 상태다.

올해 1월 치러진 9회 변호사시험에서 충북대 로스쿨 출신 학생들의 합격률은 35.4%로, 8회 시험 합격률인 37.8%보다 2.4%p 줄었다.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진 부분도 있으나 지역인재가 부족하다는 점과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 학생들의 이탈한다는 점 등 복합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충북대 로스쿨은 국정감사 때마다 지역인재 선발률이 낮다며 지적받고 있어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과 지역인재 선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충북대 로스쿨이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대학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준회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충북대 로스쿨이 지닌 문제점은 한 가지만 해결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수한 자원이 충청권 대학에 많이 입학해야 충북대 로스쿨도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충청권 대학들은 우수 인재를 유치·육성하고, 충북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유치하는 등 대학과 대학원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공정한 입시과정을 거치는데 도내 대학 출신 학생들의 합격률이 낮다"라며 "지역인재의 범위를 지역 내 대학 출신에서 고교 출신까지 확대하는 등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거점 대학 로스쿨에 대한 쿼터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현재 상정된 상태"라며 "충북대 로스쿨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분권·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