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젠 지자체가 나서야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대출금 상환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 이중고를 겪던 중 전화 한 통을 받는다. "정부 지원 저이자 상품으로 대출을 변경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출 변경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므로, 안내해드리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정부 지원 대출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린 그는 대출금 2,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해당 전화는 불통이 되고 만다. 이제 우리 사회에 흔한 일이 되어버린 보이스피싱 사례이다.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부지원,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시민들을 대상으로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돈을 갈취하는 등 그 수법이 더 악랄해지고 있다.

흥덕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6,400여억 원에 달하고 2020년 상반기에만 3,300여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충북으로 한정하면 그 피해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충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976건이 발생해 그 피해액은 127여억 원이었지만, 2020년 상반기에만 473건이 발생해 1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여 올해 총 피해규모는 작년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으로 제2차, 제3차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쓰이는 인적, 물리적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은 시민들이 당한 피해액을 훨씬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어눌한 연변 사투리로 대변되는 보이스피싱에 누가 속느냐고 코웃음을 칠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당하는 게 바로 보이스피싱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금융 서비스가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고, 사기 수법도 고도화되어 실제 시중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따라 하여 만든 사기 앱에 상대적으로 보이스피싱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 시민들조차 속아 넘어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의 다양한 사례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왔을 때 행동요령을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각 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구성하여 강력 단속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경찰만으로는 피해를 완벽히 막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지자체는 그 어떤 공공기관보다 주민과 직접 마주하는 최일선에 있다. 지역 곳곳에 깊게 뻗어있는 주민자치 조직 및 직능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선량한 시민들이 무고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주시 차원의 예방 교육 및 홍보 대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