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개발? 차익 노린 투기?

청원군내 아파트 단지 조성위한 토지 용도 변경 신청 붐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나 청원군 일부지역은 이와 달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관련한 토지용도 변경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오창 일신방적 부근에 960세대와 옥산지역 한인테크노빌 부근에 1천200여세대 아파트 단지 조성 등과 관련한 ‘제2종 지구단위지역 변경’ 신청이 잇따라 충북도에 접수,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현재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오송과 제2산업단지 개발 등이 이뤄지고 있는 오창과 인접한 곳으로 새로운 교통망과 주거·상업지역 건설이 구체적으로 계획·추진되고 있는 등 부동산 업계에서는 ‘투자1번지’로 손꼽히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각종 개발신청이 접수될 때마다 해당사업자가 순수 개발의 목적보다는 부동산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린 투기의 목적이라고 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지구단위 변경신청이 통과될 경우 해당지역 지가는 엄청나게 상승하는 데다 이를 담보로 한 금융대출도 용이해져 사업자는 구체적인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아도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경기불황 해소정책으로 건설사업자에 대한 은행융자와 규제 등을 완화하는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온 것도 각종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지역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이라는 이유로 목적과 달리 상당수의 부동산이 순수 개발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관계당국은 이 같은 부작용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 내에서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투기로 전락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며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군과 사업자간 협력체결 등의 조인으로 본래취지를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