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주택 매입 ‘미온적’

충북지역 6천523호 중 149호만 매입

정부가 지난해 미분양주택을 매입한다는 정책을 세웠으나 충북의 경우 미분양주택 6천523호 중 149호만 매입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시종(충주)의원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6천523호로 이중 정부는 2.2%에 불과한 149호만을 매입된 것을 나타났다.

지방 미분양주택의 증가는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로 나타나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이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7월 기준 미분양 주택물량은 16만595호로 지난해 12월 대비 43.1%, 전월 대비 9.1%가 증가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미분양매입물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임대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한해 매입·임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활용한다는 정책을 세웠다.

하지만 정책이 수립된 지 1년이 지난 이달까지 정부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전체 미분양주택의 1.2%에 지나지 않은 2천26호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 미분양주택은 지역건설경기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정부가 9.19 주택공급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9.19 대책에는 지방 미분양해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지역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 미분양주택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