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위해 그린벨트 100㎢ 해제

10년간 수도권 300만, 전국 500만가구 건설

2018년까지 10년간 수도권에 12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공급 확대를 통해 전국에 모두 50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를 위해 기존 도심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도시 근교에서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이나 산지·구릉지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년간 공급물량 가운데 150만가구는 서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첫 분양을 시작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수요자들이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또 보금자리주택 중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분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영구임대주택도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그린벨트 등 활용, 10년간 500만가구 공급하기로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 주택공급 계획으로, 연평균 50만가구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도권 300만가구, 지방 200만가구 등 총 50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현 상태로는 공급물량이 10년간 180만가구에 그치고, 지방도 120만가구에 그치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120만가구, 80만가구의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도록 해 500만가구 공급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뉴타운 등 광역재정비를 통해 현재보다 25만가구를 늘린 60만가구를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는 15만가구 더 늘린 37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다세대·다가구 및 역세권, 주상복합 등도 공급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 근교에 있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나 산지·구릉지 등을 활용해 기존 80만가구보다 40만가구 확대한 120만가구의 주택을 10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자가율을 높이고 교체수요를 위해 분양주택을 410만가구 공급하고, 소득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을 90만가구 건설하기로 했다.

규모별로는 중소형(85㎡) 이하 주택이 300만가구, 중산층 이상을 위한 중대형 주택이 200만가구 공급된다.

◇공공 150만가구 서민 위한 보금자리주택으로…영구임대도 부활

이같은 공급물량 500만가구 중 중소형 이하로 공급되는 주택 300만가구의 절반인 150만가구는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공부문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20만가구는 지분형 임대주택을 위주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서민들이 점진적으로 자가보유 주택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할 50만가구 가운데 10만가구는 최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다시 재개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은 1994년부터 재정부담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됐으며, 현재 대기자가 7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단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묶어서 개략설계도, 평형, 호수, 분양가 등을 일괄 제시한 뒤 수요자로부터 예약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분양가는 신규택지의 경우 15% 안팎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보금자리주택 추진 준비단을 이달 중으로 구성해 다음달 특별법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뒤 연말까지 추진 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시범지구를 지정한 뒤 하반기에는 첫 분양에 들어가고, 2012년 하반기에는 첫 입주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의 분양가보다 15% 정도 더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