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한마디에 그린벨트 풀리나

국토부 ‘해제없다’에서 ‘해제검토’로 급선회

추석 연휴가 지난 19일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된다.

도심 역세권 개발과 도심 주변 산지, 구릉지 등을 활용해 다양한 유형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언급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이번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언했지만,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다음날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대한 의지를 원론적으로 밝힌 것”일 뿐 “추가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19일 서민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입장이 달라졌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도심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산지, 구릉지, 농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린벨트를 추가로 푸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1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는 2020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예정 총량은 7대 대도시권 342㎢이며 이중 222㎢가 해제됐다. 수도권에서는 124㎢중 98㎢는 이미 풀리고 26㎢가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된 검토와 검증없이 대통령 말한마디에 춤을 추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후 정책으로 발표되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하면 뒤늦게 주무부서가 따라가는 형국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김헌동 본부장은 “한국은 국토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논리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