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폐지에 대한 우려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과 전문계 고교학생들에게 시행되던 병역특례를 없앤다는 말이 나돌면서 학생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병역특례를 없애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출산율 감소로 입대 예정의 젊은이들이 감소해 오는 2018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종 2023년에는 폐지키로 했다.

이같은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해 농어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도 인력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농어업 분야의 병역특례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병력특례제도 폐지는 농촌인력 고령화 및 농촌인구의 감소와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서 젊고 유능한 농업 인력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중소기업의 60% 정도가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과 연구소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9.0%는 제도가 폐지되면 인력이 부족(매우 부족 13.3%·부족 54.7%)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인력 부족도를 5점 만점으로 점수화 할 경우 수도권(3.13점)보다는 비수도권(3.55점)이, 매출액 300억 이상(3.26점)이나 매출액 100억원∼300억원(3.40점) 기업보다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3.50점) 기업이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역특례제도 운영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48.0%,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44.0%가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현재 병역특례요원의 평균 연봉은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천536만원, 석사학위 소지자는 3천14만원, 학사학위 소지자는 2천800만원 정도로 분석됐다.

기업체들이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과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물론 출산율 감소는 병역과 관련한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생들과 전문계고교생들에게는 병역특례가 국가와 나라를 위해 군입대외의 다른 방법으로 충성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와 함께 대안으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해 인재가 군 복무 기간에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20명을 선발했고, 2015년에도 25명을 뽑았다.

선발된 후보생들은 소속 대학에서 2년 동안 일반전공, 국방과학,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는 군사훈련을 거쳐 과학기술전문사관으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첨단 무기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대학생들에게는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의 하나인 전문연구요원의 존치가 불투명해지자 학생들 사이에서 과학기술전문사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같은 유형의 한국형 탈피오트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공계 인력을 군 내 전문특기 사관이나 사관학교 교수 요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이공계 학생들은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우려와 군의관·군법무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전문연구요원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