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공사 내년 7월 출범

지역본부 10개 줄고, 1000여명 감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공사가 내년 7월에 출범한다.

두 기관이 합쳐지면 본사 임원 8명을 포함해 약 1000여명의 인원이 감원되고 현재 24개인 지역본부는 14개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사.토지공사 선진화 방안’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CBS 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이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통합공사의 정관과 내규마련, 조직 및 인력재정비를 거쳐 내년 7월에 통합공사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두 기관의 중복업무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를 폐지하고 중복업무인 택지개발은 민간과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주공의 중대형 분양사업과 집단 에너지사업은 폐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은 기능을 축소시키기로 했다.

두 기관의 중첩되는 부서도 크게 줄인다. 인력감원은 정부부처 통폐합 때의 방안을 준용해 중복기능은 인원이 적은 기관에서 65%를, 기타 사업조직은 10%를 감원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의 경우 주공이 220명, 토공이 334명인데 인원이 적은 주공측에서 65%인 143명을 줄이게 되는 것. 결국 택지개발 직원은 554명에서 411명으로 26%가 감소한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현재 7367명인 양 기관의 인원을 6268명으로 14.8% 줄일 방침이다.

조직은 본사의 경우 16명의 임원과 2개의 연구원이 각각 8명과 1개로 축소된다. 지사격인 24개 지역본부는 14개로 10개가 줄어든다.

정부는 통합 이후 부채비율이 365%, 이자보상배율은 1.77배로 경영부실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공사가 임대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랜드뱅크(토지비축) 기능을 수행할 경우 오는 2011년부터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에 국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1차 공기업 선진화방안’발표가 늦어지면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도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두 기관 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일 방침이어서 통합공사법 국회제출(9월 정기국회) 등 향후 일정은 정부안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