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공약 진단 - 총선 후 지방분권형 개헌

후보마다 예산확보·SOC 공약 봇물, 중앙 집중화 병폐
매년 3~12월 지자체 세종시·국회 들락날락 예산 구걸
시장군수구청장協 "지방자치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

[충북일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분석 결과,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419명이 공약한 정책을 실천하는데 무려 1천17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정부의 예산 386조4천억원과 비교할 때 2.5배를 넘기는 규모다.

◇지역 SOC 공약에 407조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419명의 후보자가 지역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추계한 예산은 모두 406조9천536억원이다.

지역 공약은 고속도로·철도·지하철 등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이 대부분이었다. 대형 테마파크와 관광단지 등 중대형 개발 공약 등도 포함됐다.

충북에서도 수도권 전철 천안~오창~청주공항~내수읍 연결, 중앙선 전철 원주~제천~단양 연결, 보은~청주공항 간 관광열차 운행, 중부내륙철도 충주시 구간 지하전철화 등 대형 SOC 공약이 빠지지 않았다.

지역 공약 외에 고교 무상교육과 15세 이하 어린이 무상의료 등을 포함하면 관련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충북도내 26명의 총선 후보자 중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는 '힘 있는 재선', 4선에 도전하는 후보는 '4선 중진의 힘으로'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예산확보 실적을 자랑하고, 지역 내 핵심현안과 관련된 해결능력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70~80년대 식 '힘 자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국가예산 운용시스템과 관련된 사례다.

◇집권당·중진 의원에 쏠리는 예산

지난해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새누리당 최경환(경북 경산시) 후보는 최근 자당 소속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에서 "전관예우를 살려 예산확보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예산을 다루는 핵심 요직이다.

부총리를 그만두고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얘기하면서 예산확보 공약을 내놓는 것을 보고 정치권 곳곳에서 한숨이 쏟아졌다.

영·호남 패권주의에 따른 보수·진보정권 출범시 국가예산이 특정지역에 쏠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에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영포라인' 등 시대를 풍미한 유행어까지 나왔을 정도다.

이 같은 현상은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이다. 대통령이 전국 17개 시·도에 대해 균형감각을 유지하지 않고, 영남정권, 호남정권으로 나눠진 집권 정당은 상대지역을 차별해 왔다.

연간 350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은 5천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돈이다.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집권당 성향이 작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강대국은 실현될 수 없다.

◇지자체 세종시·국회 상주 인력낭비

전국 17개 시·도 소속 상당수 공무원들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세종시와 국회에 상주한다. 세종사무소와 서울본부 등 별도의 조직까지 설치한 상태다.

이들의 임무는 세종시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수립 과정을 살펴보고, 지역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요구하거나 청탁하는 일이다. 이렇게 수립된 예산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되고,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주변은 지방에서 올라온 공무원들도 인산인해를 이룬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다. 내년도 예산확보가 도정과 시·군정의 최대 목표로 자리잡은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세종시 각 부처와 국회 안팎에서 국비예산 확보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해 국회 주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매년 이렇게 공무원 인력을 낭비하고, 로비를 해야 하는 풍토가 심각하다"며 "국가예산 배정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스템에 맞게 처리하면 엄청난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은 '지방분권형 개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현재 '지방분권형 개헌'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살림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과세권이 없다. 때문에 지방재정의 국가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은 물론, 더 이상 복지지원도 할 수 없는 이른바 '복지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20년 역사의 지방자치가 자립의 시대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여의도 정치권은 현재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중심으로 개헌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최근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지만, 총선 후 오는 2017년 대선과 연계된 개헌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국회 본원 세종시 이전, 제천 세명대 수도권 이전, 기업체 유치 등은 모두 중앙집권형 정치에서 비롯된 문제에 해당된다.

이는 비단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다. 비수도권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관철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해석된다. <끝>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