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평화구축‘ 구축된게 없다

충북도효과없는데실적만부풀려…“금속노조 파업도조정못해”

충북도의 ‘노사평화지대 구축’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할뿐더러 실적 또한 억지춘향격으로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충북 지역이 ‘대한민국 투자 1번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생의 노사문화, 노사평화지대 구축이 절실하다는 판단과 정우택 지사의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노사평화지대구축’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올해는 1단계로 노사정포럼 운영 등에 1억9천3백만원, 노조 체육대회 지원 등에 2억원 등 모두 3억9천3백만원을 들여 노사평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내년도에는 2단계로 역시 총 3억9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기업 및 지역 단위로 노사평화협정을 맺도록 하며, 2009년에는 최종단계로 7억원의 예산으로 범도민 축제형식의 노사평화지대선포식 등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경제브리핑 등 각종 도정 설명회에서 “현재까지 한국네슬레(주)청주공장 등 도내에서 16개 기업이 노사산업평화를 선언하는 등 잘 추진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16개 기업 가운데 노조가 있는 곳은 한국네슬레(주)청주공장, 신흥기업사, 청주교차로 등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3곳은 아예 노조가 없는 업체들이다.

더구나 한국네슬레(주)청주공장의 경우 이미 지난 2003년 대규모 파업이후 스스로 화합을 다져왔고, 신흥기업사 역시 노조가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분규 한 번 없이 잘 지내온 기업으로 도의 ‘노사산업평화’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와 함께 도가 만든 노사정포럼이 한국노총과 함께 국내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끌어안지 못한 체 한국노총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노사평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 29일에 충북지역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저지를 명분으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에 속해 있는 4개 사업장과 다른 7개 사업장에서 부분파업을 강행해도 전혀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달 29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공공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등 300여명이 ‘청주대 청소용역업체 노조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집회와 가두행진을 벌이는 등 노사산업평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우선 올해는 노사정포럼 안착과 노사평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점차 민노총 산하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의 노사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종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