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독' 오른 법인약국 반대한다

얼마 전 청주지역 약사 몇몇과 점심을 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두고 대화가 오갔다. 한 약사가 말했다.

"이기자, 돈 많은 대형 법인약국이 생기면 동네 약국 문 닫는 거 시간문제야. 다들 월급 약사가 될 게 뻔해."

약사의 말에 일부분 수긍했다. 법인약국 도입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포석으로 인식되고 있어 국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약국 허용'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만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약사법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조치를 위해 약사로 구성된 법인약국 설립허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형태를 마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발표 때처럼 '유한책임회사'를 예시하지 않았지만 '회사형태'라는 표현을 미뤄보면 영리회사형 법인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약사회가 정부에 끌려가는 모양새지만 판도를 뒤집을 여지는 충분하다. 약국의 자본 참여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국회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다.

지난 15일 58회 충북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은 축사에서 "법인약국 허용은 말도 안 된다. 많은 의원들이 내 생각과 다르지 않다. 국회에 가는 대로 이를 저지하는 방법을 내놓겠다"고 말해 약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대기업이 투자한 자본은 이윤창출을 노골화시킬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쉽게 말해, 투자된 자본의 압박을 받아 돈독이 오른 법인약국들이 가격 경쟁을 주도하며 소비자들에게 과잉으로 약을 권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진다는 거다.

이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약국의 독점을 풀기 위해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으로 보냈고 이젠 의료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약국을 통채로 넘기려 한다. 돈독 오른 법인약국, 나는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