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논의 주민에게 맡겨라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양 자치단체장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통합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러나 김재욱 청원군수는 올해를 ‘청원시 승격 원년의 해??로 정하고 독자적 행보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김 군수는 올해부터 통합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내다보고 진행 정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법까지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양 자치단체장간의 의견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지방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청주시장 후보자들의 단골 선거공약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나와 총선 이슈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청주·청원 통합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우선 1994년 정부주도 하에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청원군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후 1998년 청주시장 출마자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다시 통합론이 대두됐다. 그리고 2005년 9월29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투표 결과 청원군은 총 투표자 9만2천492명 중 42.22%인 3만9052명이 참여해 53.52%인 2만75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청주시는 총투표자 44만5천182명 중 35.51%인 15만8천72명이 참여해 14만3천794명이 찬성, 91.3%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그러나 양 자치단체 중 한 지역에서라도 반대율이 과반수가 넘을 경우 추진이 불가능한 관련법에 따라 통합은 무산됐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청원군민 상당수가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려되는 몇 가지 불이익 때문이다. 우선 혜택보다 피해로 인한 상실감과 불쾌감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청주시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25년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는 교도소와 군사시설 이전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통합이 성사되면 이 같은 시설 외에 청주시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등 혐오시설까지 청원군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청원군민들의 예상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은 몇 년 전에 비해 다소 바뀌고 있다. 지난해 11월 충청대 이항동 교수가 청주 CCC 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주-청원 통합 여론의 추이와 특성??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밝힌 여론조사자료에 따르면 청주시민과 청원군민 절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민은 응답자의 82.2%(240명)가 통합에 찬성했다. 청원군민은 응답자의 61.5%(626명)가 통합에 찬성했다. 청주시민의 찬성률과 청원군민의 반대율이 조금씩 줄어든 수치다.

우리는 청주·청원 통합문제의 경우 철저하게 주민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이 원하는 통합이라도 먼저 소수이며 약자인 청원군민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원칙이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서두르지 말고 청원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정치적 논리에 의한 통합논쟁은 불필요하다. 통합문제는 행정기관이나 정치인의 간섭 없이 주민의 의사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통합논의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발전과 화합 추구다. 통합 논의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이 남아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