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통(通)할까?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에서 권도엽 장관이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반기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 위한 추가 대책

정부는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 주택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 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로 완화된다.

매입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추진중인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겨 9월과 10월 2만2천호 등 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LH공사에서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9월중 매입공고)토록 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올해 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천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대학이 자체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이 지원되는 한편 대학가 노후 하숙집 개량을 위한 저리 자금도 지원된다.

◇주택 구입 지원, 재정비 사업 조정을 통한 전세수요 분산 유도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 4.7%로 0.5%p 인하키로 했다.

준공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해 대중 교통 여건을 개선시켜 전월세 수요가 흡수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시기의 조정·분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상향(광역시 등 저소득가구 5천만→6천만원 이하)되고 상환기간도 연장(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최장 6→8년)된다.

◇임차인에 대한 전월세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 시장점검 강화

정부는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통해 금년초부터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확충한다.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 중인 전월세 실거래 가격정보를 단독·다세대로 확대하고 임차인들이 지역별·가격별·규모별로 원하는 단지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전셋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군구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1.13, 2.11, 3.22, 5.1 등 기존의 대책과 함께 이번 추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이사철 전월세시장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중소형주택 건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입주가 본격화되면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도 시중 여유자금의 임대주택 건설·공급 투자가 증가해 서민 전월세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부동산업계, '장기적 관점선 긍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지부 김태근 부지부장은 "전월세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세 수요 집중을 막기 위해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부지부장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분도 기존 주택 소유자보다 주택을 더 구입해 시작하는 사업자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시간이 소요된다"고 평가했다.

지역의 또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아파트나 주택 공급이 시간을 요하는 것인데 단기적 효과가 나타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중에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된다는 조건이 좋은 방법인데 여하튼 정부가 의지를 보이는 만큼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