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유권해석 질의 시설공사가 제일 많아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 의뢰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시설공사 분야'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12일 지난 2003년 4천622건이던 상담 건수가 해마다 증가, 지난해에는 1만6천736건으로 무려 3.6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계약관련 상담건수가 급증한 것은 계약제도가 고도화ㆍ기술화 되면서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상담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담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공사계약 관련 상담이 83%로 대부분이었고 물품ㆍ용역계약 관련 상담은 17%였다.

이는 시공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이 생기면서 관련 상담이 많은 것이 원인이다.,

또 건설부문에서 활발한 공동 계약 등에 관한 질의가 많아진 부분도 증가 요소가 되고 있다.

조달청은 계약법규 질의ㆍ해석 사례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계약법규 해석사례 검색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계약 금액 조정 등 주로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질의 사례 1천722건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말까지 총 7천500여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계약 법규 질의에 대한 보다 신속ㆍ정확한 해석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유권해석 사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