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건축사회 홍재형 의원과 간담회

충북도 건축사회(회장 이재삼)는 18일 건축사회 회의실에서 홍재형 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도건축사회(회장 이재삼)가 지난 18일 충북건축사회 회의실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재형 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축사회 회원 20명은 이날 간담회에서 홍재형 의원에게 행정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건축사회는 소규모 건축물(5층 이하)에 대한 정부의 구조기준 강화 방침에 대해 "현 제도를 유지하며 건축사 책임하에 구조안전 확인을 시키도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기술용역 적격 심사에서 신용 평가를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전했다.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평가(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비율)가 엔지니어링 설계와 평가 기준이 동일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엔지니어링 사무소와 일반 건축사무소는 인력 구성이나 규모, 회사 역량에서 큰 차이를 보여 대부분(95%)이 소규모인 건축사 사무소 입찰 참여를 제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축사회는 "건축 설계의 창작성·예술성 등을 고려해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 중 신용평가 항목을 삭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회는 홍 의원에게 "건축신고 사항 중 연면적 100㎡ 이하 신축 건축물인 경우 허가로 변경해 건축사의 설계와 감리 업무를 통해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재형 의원은 이날 충북 건축사회의 의견을 꼼꼼히 챙긴 뒤 "적극 검토해 의정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정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