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에 대한 탄력적 운용 필요하다

동절기 접어들면서 청주시 주요도로 곳곳에 노점상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차량과 손수레를 이용, 골목길과 인도를 절반씩 차지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노점상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노점상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주시가 올 들어서만도 많은 건수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근래 경기흐름과 무관치 않다. 한마디로 먹고살기가 힘들다보니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오는 것이다. 과거에는 연령층이 대부분 고령자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주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빈곤층이 두꺼워 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다.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서글픈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노점은 상가 등에 입주하지 못하는 영세업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생존을 위해 벌이는 영업행위라 할 수 있다. 하루 벌어 먹고사는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엄연히 불법영업 행위자들이다. 불법이다 보니 단속대상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고 교통방해를 부르고 비위생적인 환경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왔다. 납세자 우선보호의 원칙적용 측면에서도 형평성에 위배된다. 단속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노점상이 사회문제화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양성화와 집단이주 등의 방안이 강구돼 시행되기도 했다. 이권이 개입되는 등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경험도 있다. 단속 만능주의로 일관할 수도, 묵인할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노점상문제다. 그러나 작금의 지속되고 있는 어두운 경기흐름을 감안, 융통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시적으로 허가기간과 시간규제로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탄력적 적용도 때론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먹고살기 힘든 저소득층이 거리의 노점에서조차 내몰리는 현실에 그나마 힘을 보태는 것은 당국의 융통성 있는 배려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