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문제점 공론화할 때다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14대 충북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막이 오른 상태이다. 지난 14일 충북도 선관위에서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 관계예정자 등을 상대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가졌으며, 내일부터는 예비후보등록 신청도 받는다. 사실상 교육감 선거의 막이 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

문제는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비판이 각계로 부터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그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선거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직선으로 치러지는 14대 교육감 선거비용은 무려 78억8천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간선으로 치러진 13대 교육감 선거비용 2억3천500만원의 30배가 넘는 금액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는 등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교육감을 선출했으면 적어도 4년 동안은 선거가 없어야 하는 건데, 불과 2년6개월 후에 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곳은 충북과 경남, 제주 등 3개 시도뿐으로 당선자의 임기도 2010년5월까지이다. 전국 지방자치선거 때 제15대 교육감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번잡함이 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주민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서 직선제 전환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간선제로 선출되던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바꾼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아직도 그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치러진 부산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3%에 불과해 아직도 대표성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이시종 국회의원이 교육감 선거를 다시 간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겠는가.

실로 진퇴양난의 딱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낼 것 같지도 않다. 어쨌든 직선제로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공론화를 해야만 다음국회에서라도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200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