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천댐 백지화 정부차원의 보장받아야

괴산주민들에게 달천댐은 목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불거져서 방해를 하는 존재였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인데, 언제 수몰될지도 모르는 지역에다 공장을 짓겠다고 나설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목에 걸린 가시를 뽑아버리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마침내 그 가시를 빼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건교부는 최근 충청북도에 보낸 ‘댐 건설 장기계획 변경보고서’를 통해 남한강 달천천 수계 댐 후보지는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후에나 추진하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댐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괴산군의 동의 없이는 달천댐 건설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전된 데는 그동안 괴산지역주민들이 벌인 다각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괴산군 의회와 사회단체연합회 등은 몇 달 전부터 달천천의 댐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해왔다. 결국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가 정책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방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벌써부터 건교부 공문내용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건교부 장관이 확인을 한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거나 사정이 변경되면 다시 거론될 가능이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99년에 달천댐 건설계획을 처음 내놓은 뒤 취소와 추진을 반복해왔고, 그때마다 주민들은 불안해 떨어야만 했다. 이번에도 그런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거나 사정이 변경된다고 해도 재론될 수 없도록 정부로부터 보장을 받아놓는 수밖에 없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괴산에 투자를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도 어설프게 끝나버리면 언제 또 목에 걸린 가시처럼 괴산주민들을 아프게 할는지 모른다. 이번이야 말로 달천댐이라는 목에 가시를 완전히 빼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역량을 결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