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통해 파이 키우자

2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평양에서 개최된다. 2000년 6월13일 첫 회담 이후 약 7년2개월여 만이다. 남북의 두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된 것을 조건 없이 환영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초대형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8.15를 전후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개최 합의발표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관측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은 1980년대 들어 남북한 간의 실무적인 대화가 재개되는 가운데 몇 차례 제의되긴 했다. 그러나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이후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에 이르면서 탈냉전, 동구권의 변화, 한·소 수교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대화가 진전됐다. 1990년 북한이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남북 최고위급 회담을 제의했다. 남한도 조속한 개최를 제의했다. 이로써 남북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8차에 걸쳐 진행됐다.

그 뒤 북한 핵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1994년 6월 위기상황으로 돌입한 핵문제 타결을 중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J.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해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시했다.
남한 정부가 즉각 수락함으로써 곧바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됐다. 하지만 그 해 7월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죽음과 김영삼 정부의 조문 거부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 들어 분단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6월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6월15일 양국 정상은 6.15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해석이 분분할 분분한 해석을 불러 올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 발표는 그 어떤 정치적 세력에도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을 수 있다. 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였다면 범여권의 단일후보가 등장한 이후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의 후보 경선이 끝난 연후여야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현 정부의 안이한 안보인식 체계를 비판하지 않을 수는 없다. 북핵 위기는 2002년 10월 이래 고조돼 왔다. 지난해 10월 핵실험 도발로 한반도내 안보는 파탄났다. 중요한 사실은 2차 남북정상회담이 완전한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정권이 핵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우회로’를 경유해 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임을 현 정부가 헤아리지 못할 리 없다. 북한 정권도 남한 정권이 정상회담을 정권 안정과 정권 재창출용으로 활용하려는 속내를 간파 못할 리 없다.

어찌됐든 남북 정상회담은 열리게 돼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상회담에 나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몇 가지 회담 의제를 주문한다. 첫째, 노 대통령은 이번 납북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단연 북핵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별도로 평화체제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 남북 간 군사 대치상황을 종식하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고착화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핵문제와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같은 거대 담론 외에도 남북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000년 1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은 그 파이를 조금씩 키워왔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다시 경색됐다. 더구나 지금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관계가 질적·양적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여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군비통제.NLL.납북자 해법도 찾아야 한다. 실제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지난 2000년 9월 이후 7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할 수 있다면 재개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정상회담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원칙적이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 차후 여기서 도출된 원칙 틀에서 양측 간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면 된다.

우리는 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국정난맥 4년 반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대선 정략으로 악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다시 한 번 축하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