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시계획 여론수렴 부족하다

지난 달 31일 오후 3시 청주상당구청 민방위교육장엔 밀려드는 주민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앞으로 18년 후인 2025년 청주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막상 청주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실망하는 모습들이 역력했다. 그 이유는 요식절차를 채우는데 들러리를 섰다는 기분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공청회라는 게 동기부여라는 선행행위가 있어야만 나름대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20년 후의 청주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를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참석했던 주민들은 현장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보고서야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입안자의 브리핑을 받고, 패널들의 토론을 지켜본 후 너 댓 명의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가 있긴 했지만 난상토론을 벌이기에는 사전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다.
사실 청주라는 지역사회에서 18년 후의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이슈화했어야 했다. 그렇게 많은 지역언론이 있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시정홍보활동을 하면서도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고 있으니 의견을 내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준비를 못하고 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형식적인 공청회라도 최소한 구청단위로 한 번씩은 해야 최소한의 여론수렴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1회로 끝난다는 것은 자기들 방식대로 정해놓은 것을 그저 듣고 동의하라는 요식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요식절차에 급급한 공청회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한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왜냐하면 청주는 청원이라는 동일생활권을 빼놓고는 장래를 설계한다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청주 청원이 별개의 행정구역이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은 생활권 중심으로 할 수 있었지만 법령의 개정으로 청주시 관할구역만을 대상으로 해야만 한다. 전국적으로 도농복합지역이 청주처럼 통합되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이고, 이미 청주 청원은 이런 면에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다. 동일 생활권을 둘로 나누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니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은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이고 두서너 시간의 공청회로 끝 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