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본고사 부활 공론화 필요하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고입전형선발고사인 연합고사 부활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역사회가 찬반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6일 이기용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내신제 고입전형이 중학교 교육정상화, 학교간 격차완화, 과열고입경쟁 해소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력저하, 학교 선택권 제한 등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 따라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본고사부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그게 대세이기 때문이다. 경기, 울산, 전북, 제주, 충남, 전남 등은 그동안 선발고사를 실시해왔으며, 강원, 경북, 포항 등은 내년부터 고입선발고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부산과 광주는 선발고사 도입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찬성하는 여론이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충북도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 입시제도의 찬성률은 2005년 79.3%, 2006년 66.95%, 2007년 66.0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반면에 고입전형 선발고사에 대한 찬성률은 2005년 20.7%, 2006년 33.05%, 2007년 33.9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결국 모두가 변하고 있는데 충북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이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라면 더 이상 주저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렇더라도 입시제도를 여론에 의해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반대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다.
반대여론을 대변하는 전교조의 설명은 이렇다. 현행 고입제도는 중학교 교육과 농·산·어촌 교육정상화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고입제도를 바꿀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농어촌 중학교 교육의 황폐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찬반양론은 공론화를 통해 조화시켜야 한다. 문제는 교육감 선거를 6개월 앞둔 시기에 제기됐다는 점이다. 자칫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다는 뜻이다. 아무튼 문제는 제기된 것이니 정치논리를 배제하면서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심정으로 결론을 도출해 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