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에 판치는 불법행위 구경만 할 건가

어제 본보 1면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 보도됐다. 최근 온라인 ‘바다이야기’가 PC형태로 부활하면서 업주들이 매장 내 환전을 일삼는가하면, 성매매업소들까지 활개를 치는 등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경찰은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이 나라에는 국정을 책임질만한 핵심세력이 없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게 대통령인데 임기 말을 맞고 있는 대통령이 네임 덕 현상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심각한 네임 덕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뒷받침 해줘야할 집권여당이 공중분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정을 책임지는 여권이 진공상태를 맞은 것인데, 설상가상으로 한나라당조차 대선경선 때문에 제 정신이 아니다. 여야 정치권이 다 이 모양이니 민생을 챙겨야 하는 국가기관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비판해야할 언론도 정치판에만 매달리다가 보니 불법이 판을 치고 민생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보가 보도한 기사 내용에도 이런 사례가 생생하게 나와 있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강력한 단속이야 하겠느냐는 심정으로 단 몇 달간만 이라도 영업을 하려는 업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2의 바다이야기 파문’이라고 불릴 만큼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PC게임의 경우, 청주시내 가경·복대·용암동 등을 중심으로 수십 곳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불법현상이 사회 각 분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보도방이 증가하고 있고, 노래방에도 도우미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의 성매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를 단속하는 경찰이나 행정기관은 단속체제를 재정비 강화해야하는 게 상식이지만 정반대라고 한다. 실제로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단속반을 해산하는 바람에 사행성게임장이 확산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