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폐해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올해 말에 실시되는 14대 충북교육감선거에 대비해 8월부터는 선거일정이 본격화된다. 충북도선관위는 내달 14일 도선관위에서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21일부터는 예비후보등록도 받는다.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만 이뤄져왔던 교육감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교육계마저 선거판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은 대통령선거 경선으로 온 나라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교육계마저 선거바람에 휩싸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려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건 당연하다. 실제로 이기용 현 교육감, 고규강 전 충북도 교육위의장, 박노성 교육위원 등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중등의 P교장과 M교장 등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후보의 난립보다도 더 큰 문제는 후보 간의 합종연횡에 따른 파벌조성과 혼탁가능성이다. 특히 박노성 교육위원과 고규강 전 교육위의장간 연대 여부는 이번 교육감 선거판도에 결정적인 여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중등과 초등 간의 편 가르기 경쟁은 물론 출신학교별로 결속하는 현상은 등은 걱정스러운 상태까지 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죽하면 올해부터 직선제가 된 교육감 선거를 다시 간선제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겠는가. 충북출신 이시종의원 등은 현행 직선제는 지역교육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교육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개정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간선제 교육감제의 문제를 시정한다며 도입한 게 주민직선제인데, 시행도 해보지 않고 개정하자는 것도 무리가 있다.
하지만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결국 도민들이 나서서 충북교육을 지킨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교육감선거를 감시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