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인사검증노력계속돼야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와 충북도 출연기관 인사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포기, 자가당착에 빠졌다. 동시에 의회 스스로 본분을 저버렸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해야 하는 의회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임무를 포기한 것이다. 도의회가 당초 인사검증에 나서기로 한 것은 특정인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 일부 고위직 공무원과 여러 출연기관 인사와 관련된 인사의혹 때문이었다. 그런데 도의회는 특정인의 자진사퇴로 인사검증 이유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도의회가 인사검증을 포기한 것은 스스로 도의원이길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도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걸핏하면 도의원 권한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일만 놓고 보면 도의회는 주어진 권한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함량미달 기관임이 분명했다.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자들의 낙마가 잇따른 이유는 대부분 도덕성 문제였다. 충북도에서 벌어진 일들도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관련돼 있었다. 당연히 도의회가 나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나선 중국에선 비리가 결격사유 1호다. 중국 정부는 고위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친인척의 재산까지 샅샅이 훑고 있다. 심지어 이들의 혼인관계와 축첩 여부까지 캔다. 부패의 온상인 족벌주의와 관계(關係)문화를 척결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도 지난 3월 ‘도덕적 흠결이 있는 공직자에게 올바른 정책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 자체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등 도덕성 항목을 강조했다. 국민들이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충북도 역시 공직자들에 대한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도의회는 이를 철저하게 감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충북도민들도 이제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도의회는 우선 이번 인사검증 포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인사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이 요구하는 인사 검증 제도를 충북도에 요구해야 한다. 그 다음 인사검증 대상을 확대하고 인사 추천과 검증 기관을 분리토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도의회 스스로 깨닫길 바란다. 다양한 문제 제기에도 당사자가 물러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도 도의회의 몫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