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류세 인하 정부가 적극 나서라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 등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에 국한됐던 이 같은 목소리가 최근에는 정치권으로까지 넓혀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 인하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서민 유류비 경감 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휘발유 특별소비세 등 유류세 인하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각계에서 번지고 있어도 정부만이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이다. 유류세 인하는 최근 오르기만 하는 기름 값으로 서민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면서 불붙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석유제품 시장구조의 문제점이 국민들의 불만을 자초하는데 따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소비자 시민모임 성명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휘발유가격에서 세금비중이 2006년 기준 약57% 정도로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에 비해 15%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시민연대도 유류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국면을 지향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시장구조 문제점을 들어 세인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유독 정부만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니 소비자 단체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유류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 들도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각각 10% 내리고 석유제품 수입관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도 유류세 인하가 뒤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유류세 인하 촉구건의안을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경남 창원시의회에 이어 타 지방의회도 줄줄이 동참할 것이라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방위 압박이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소극적이고 외면하려는 듯한 자세는 이해하기 힘들다. 고작 내세우는 방안이라는 것이 각종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등의 검토 선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는 담을 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유류세인하가 양면이 있다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올린다던지 신축성과 탄력적운용도 해볼 만한 일인데도 말이다. 쉽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안이한 발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도외시 한다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